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4월  1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4. 0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4. 0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4. 14.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교부조건 개선(안 제7조제3항, 제4항)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집행관리(안 제9조제2항)

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7조제1항제7호,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0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시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여 재산권 확보 하도록 함

- 보조사업 완료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제한

- 보조금 전액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처분가능

마.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신청 규정 마련(안 제21조)

바. 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마련(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3. 5 ~ 2014. 3.2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제한하며,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03. 1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의 주소”를 “법인·단체명”으로 수정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상당률”을 “일정비율”로 수정함. (안 제7조제1항)

다.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를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수정함. (안 제8조제1항)

라.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를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안 제14조제1항)

마.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수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를 삭제함. (안 제15조)

바. “이 경우” 이하를 삭제함. (안 제21조제2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명칭의 주소”를 “법인·단체명”으로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당률”을 “일정 비율”로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를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수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를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 중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수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주소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주소	1. ------------------ 법인·단체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교부방법) (생 략)	제9조(교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교부방법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승계받는 자는----------------------.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기 위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기 위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보조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	제17조 ~ 제20조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7. 그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신 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8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船舶),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신 설>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 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신 설>	제22조(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개정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